도서 상세정보


민사집행법

저자오시영

  • ISBN89-5853-067-7
  • 정가33,000
  • 페이지수844쪽/국배판

도서 소개

■ 강제집행,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민법·상법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경매 및 보전처분을 규율하는 것이 민사집행법이다. 실체법적으로 타인의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거나, 관념적인 소송절차를 통해 그 존재를 확인받은 자의 현실적 만족을 실현시킴으로써 각자의 법률관계를 종국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본 법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중 집행절차에 관한 규정을 따로 떼어내어 민사집행법이 독립된 법으로 제정된 후(2002. 1. 26 법률 제6627호) 1차에 걸쳐 보전처분 부분의 일부개정이 이루어졌고, 사법보좌관제도가 신설되어 그동안 법관이 담당하던 강제집행의 상당부분을 사법보좌관이 담당하게 되는 등 엄청난 제도적 변화가 이루어졌다.

강제집행은 민사분쟁의 최종적 단계로서, 잘못 집행되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해내기 쉽다. 보다 정치한 법이론으로, 억울한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어느 분야보다 강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법을 집행하는 자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민사집행법에 대한 깊은 법률적 지식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경천애인의 사명감을 가져야 할 것이다. 그러한 이론정립에 이 책이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 차 례 ]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집행
제2장 집행권원
제3장 집행문
제4장 민사집행의 주체
제5장 민사집행의 진행
제6장 구제제도
제7장 집행비용과 담보 등

제2편 강제집행
제1장 금전채권에 대한 강제집행
제2장 비금전채권집행

제3편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제1장 총 설
제2장 부동산담보권의 실행
제3장 그 밖의 재산에 대한 담보권실행경매

제4편 보전처분
제1장 총 설
제2장 가압류
제3장 가처분

저자 소개

■ 오 시 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시인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 주요저서 ]
민법강의(학현사), 친족상속법(학현사), 민사소송법(학현사)
요점정리 민사소송법(학현사), 생활속의 법률(학현사)
장편소설, 섬에 갇힌 바다(1,2,3권)(법영사)

[ 주요논문 ]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백지어음보충권의 소멸시효에 대한 고찰, 재심의 소에 있어서의 소송물
예비적·선택적 병합소송에 대한 연구, 부동산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의 소유의사의 추정 번복
자동차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상속과 혼동의 법리,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에 대한 고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