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기본 세무학

저자박일렬·안창남·권태윤

  • 발행일2009-09-14
  • ISBN978-89-5853-249-1
  • 정가15,000
  • 페이지수306쪽/크라운판

도서 소개

■ 다른 학문과는 달리 일반인에게 세금과 세법은 상대적으로 어렵게 느껴진다. 세금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에게도 세금은 이해하기 힘들고, 또한 너무 잘 알아도 걱정이 된다. 그만큼 세법 조항이 납세자의 개별적인 사정을 감안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매일매일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매년 1인당 평균 400만 원 이상을 내고 있으므로,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면 1년에 약 1,600만 원이 넘는 돈을 세금으로 내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러면서도 세금을 그저 어렵고 복잡하다고 하여 알기를 포기한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그 이유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세법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세금이라고 하면 어딘지 모르게 두렵고, 세무서 앞을 지나가기가 ‘겁’도 나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이처럼 세금을 어려워하는 사람을 위하여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고 이해하기 쉬우며 대학교 1 ~ 2학년의 교양과목 수준에서 사용 되도록 쓰고자 하였다. 그리고 보다 체계적인 공부를 하고 싶은 독자들의 기초를 다지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 이 책을 읽고 난 뒤 세무학에 관심이 있는 독자는 법학, 회계학, 세무회계, 국제조세, 재정학 및 경제학 중심의 책에서 세금을 바라보는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으므로, 그러한 책들을 순차적으로 읽으면 세금의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책을 알기 쉬우면서 이해하기 부족함이 없도록 쓴다는 것은 차라리 어렵고 난해하게 쓰는 것보다 훨씬 힘든 일이다. 이 책의 내용 중 잘못된 것은 모두 저자들의 몫이다.

2009년 9월 박일렬·안창남·권태윤


ㅣ 차 례 ㅣ

제 1부 세금의 이해
제 1장 세금이란
제1절 세금의 본질 및 분류: 1. 세금의 정의 / 2. 세금의 특성은 무엇인가
제2절 현대 조세국가의 등장
제3절 경제발전과 조세구조: 1. 후진국의 조세구조 / 2. 개발도상국의 조세구조 / 3. 선진국의 조세구조
제4절 세금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 2. 내국세와 관세 / 3. 직접세와 간접세 / 4. 보통세와 목적세 / 5. 비례세와 누진세
제5절 세무학의 구성 및 인접학문

제 2장 세금의 기능
제1절 정책적 기능
제2절 국고적 기능
제3절 효율적 자원배분 기능: 1. 외부경제와 외부불경제 / 2.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제4절 소득재분배 기능
제5절 경제 안정과 성장 기능
제6절 세금의 경제적 효과: 1. 세금과 노동 / 2. 세금과 저축 / 3. 세금과 투자

제 3장 바람직한 조세의 기준
제1절 공평성: 1. 수평적 공평과 수직적 공평 / 2. 이익원칙과 능력원칙
제2절 효율성
1. 효율성의 개념 / 2. 세금과 초과부담 / 3. 효율적인 조세를 만들려면 / 4. 공평과세 원칙은 절대적인가
제3절 조세의 전가와 귀착: 1. 전가의 개념 / 2. 전전과 후전 / 3. 자본환원
제4절 조세의 귀착: 1. 절대적 귀착 / 2. 차별적 귀착 / 3. 예산귀착
제5절 빈부격차의 원인과 세금
제6절 미래의 세제

제 2부 회계와 세무
제 4장 회계와 세금의 관계
제1절 회 계: 1. 회계의 정의 / 2.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 3. 우리나라의 회계기준
제2절 회계와 세금의 관계

제 5장 회계기록의 필요성
제1절 회계기록의 시작
제2절 회계기록과 회계정보의 역할
제3절 재무보고의 원칙과 회계공준: 1. 재무보고의 원칙 / 2. 회계공준

제 6장 회계처리절차의 기초
제1절 공시에 관한 기본원칙으로서의 부기
제2절 장부기록(부기)의 목적
제3절 부기의 종류: 1. 단식부기 / 2. 복식부기
제4절 회계처리 사례: 1. 전표기록 / 2. 주요 장부
제5절 재고자산의 평가: 1.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 2.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
제6절 수익·비용 대응원칙

제 7장 재무제표
제1절 포괄손익계산서
제2절 재무상태표
제3절 현금흐름표
제4절 이익잉여금 처분 계산서
제5절 자본변동표
제6절 회계정책과 회계처리 적용기준 및 주석

제 3부 세 법
제 8장 국세기본법
제1절 세법의 특성: 1. 조세법률주의 / 2. 조세공평주의 / 3. 조세평등주의
제2절 세법의 해석과 적용
1. 엄격 해석의 원칙 / 2. 실질과세의 원칙 / 3. 신의성실의 원칙 / 4. 근거과세의 원칙 / 5. 기업회계의 존중원칙
제3절 세금의 법원성
1. 헌 법 / 2. 조세조약 / 3. 세 법 / 4. 명령 및 행정 규칙 / 5. 조례 및 규칙 / 6. 불문법으로서 법원
제4절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 및 확장
1. 납세의무의 성립 / 2. 납세의무의 확정 / 3. 납세의무의 소멸 / 4. 납세의무의 확장
제5절 과세요건이란 무엇인가
1. 납세의무자: 누가 세금을 내는가 / 2. 과세물건: 무엇에 대해 과세할 것인가 / 3. 과세표준: 과세대상을 어떻게 금액으로 환산하는가 / 4. 세율: 얼마만큼 과세할 것인가

제 9장 소득세제
제1절 소득의 정의
제2절 모든 소득은 다 세금을 내야 하는가
1. 비용과 소비의 구분 / 2. 미실현 소득에 세금을 부과해야 하는가 / 3. 자가소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 / 4. 소득의 실질적인 귀속자 및 명목상의 귀속 문제 / 5. 부가급부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 6. 소득공제 / 7. 자본이득
제3절 소득세제의 미래: 1. 포괄적 소득세 / 2. 지출세 / 3. 근로장려세제
제4절 우리나라의 소득세
1. 납세자 / 2. 과세소득의 범위 / 3.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 4. 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는가
제5절 퇴직소득
제6절 양도소득

제10장 법인세제
제1절 과세근거
제2절 법인세를 둘러싼 문제들
1. 이중과세의 문제 / 2. 법인의 소득 / 3. 법인세의 전가 / 4. 법인세의 경제적 효과 / 5. 세율인하경쟁
제3절 우리나라의 법인세
1. 누가 내는가 / 2. 과세대상 / 3. 과세표준의 계산 / 4. 법인세 세율

제11장 소비세제
제1절 소비세의 효율성
제2절 소비세의 공평성
제3절 소비세의 유형: 1. 개별소비세 / 2. 단단계 소비세 / 3. 판매세 / 4. 부가가치세
제4절 부가가치세 이론
1. 부가가치의 의미 / 2. 부가가치의 산정방법 / 3. 부가가치세의 유형 / 4. 부가가치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 5. 세금계산서의 역할
제5절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1. 누가 납부하는가 / 2. 부가가치세를 내야 하는 거래 / 3.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 / 4. 간이과세제도 / 5. 부가가치세 세율 / 6. 영세율과 면세

제12장 자산세제
제1절 자산세란 무엇인가
제2절 자산세의 유형: 1. 자산이전세 / 2. 부유세
제3절 상속세 및 증여세
1. 상속세는 누가 납부하나 / 2. 상속세 과세대상 / 3. 상속세 계산과정 / 4. 증여세와 납세의무
제4절 종합부동산세: 1. 과세대상 / 2. 납세의무자와 과세표준 및 세율

제13장 지방세제
제1절 부동산과 지방세
제2절 지방세 부과권과 해당 세목
제3절 과세표준 및 세액
1. 취득세 / 2. 등록세 / 3. 재산세 / 4. 자동차세 / 5. 주민세 / 6. 그 밖의 세목

제 4부 납세자 권리와 세무행정
제14장 절세와 조세회피 및 탈세
제1절 실질과세원칙: 1. 세법 규정 / 2. 실질과세원칙 적용 거래
제2절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 1. 특수관계자의 범위 / 2. 시가의 산정 / 3. 세금의 부당한 감소

제15장 세무조사와 납세자의 권리
제1절 세무조사 절차
1. 납세자 권리헌장의 교부 / 2. 중복조사의 금지 / 3. 세무조사에 있어서 조력을 받을 권리 / 4. 납세자의 성실성 추정 / 5.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연기신청 / 6. 세무조사에 관한 결과통지
제2절 억울한 세금의 권리구제절차
1. 세금고지서 발부 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 2. 세금고지서 발부 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 3. 납세자보호담당관제도를 통한 권리구제
제3절 국세청의 조직과 업무
1. 국세청이 하는 일 / 2. 국세청 조직도(본청) / 3. 국세청과 산하기관 / 4. 지방국세청 조직 / 5. 세무서의 조직과 업무

제16장 국세징수절차와 조세범의 처벌
제1절 국세징수법
1. 국세 채권의 우선 징수 / 2. 체납처분 절차 / 3. 징수유예 및 결손처분
제2절 조세범처벌법 및 그 절차법

제 5부 국제화와 세금
제17장 국가 간 과세권의 배분원칙
 

저자 소개

■ 박 일 렬

고려대학교 경제학 박사
사법고시, 행정고시 등 임용고시 출제위원, 중부지방국세청 세제심의위원,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안 참 남

파리 제2대학교 법학 박사
사법고시 등 임용고시 출제위원, 세무사 시험 등 자격고시 출제위원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권 태 윤

한국세무회계연수원 대표이사
용인송담대학 세무회계과 겸임교수, 원가분석사
(현) 강남대학교 세무학과 박사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