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민법총칙(民法總則) -개정판-

저자오시영

  • 발행일2011-03-05
  • ISBN978-89-5853-316-0
  • 정가35,000
  • 페이지수756쪽
  • 사이즈국배판

도서 소개

☞ 1판 1쇄 - 2008. 8. 30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아끼고 사랑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2011년 2월 18일 민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초판의 일부 내용을 보완‧수정하여 개정판을 내놓는다(개정내용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제6장으로 따로 처리하였다). 이 개정판이 많은 분들이 민법총칙 공부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행운이 있기를 바란다.

2011년 3월 하늘꽃 서실에서 저자.


ㅣ 차 례 ㅣ

제1장 서론
제1절 민법의 의의: Ⅰ. 사법‧일반사법·실체법으로서의 민법 / Ⅱ.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실질적 의미의 민법
제2절 민법의 법원: Ⅰ. 법원의 의의 / Ⅱ. 민법의 법원의 종류
제3절 민법전의 연혁과 구성: Ⅰ. 한국 민법전의 연혁 / Ⅱ. 민법전의 구성
제4절 민법의 기본원리: 제1관 서론 / 제2관 우리 민법의 기본원리
제5절 민법의 해석: Ⅰ. 의의 / Ⅱ. 민법해석의 방법과 표준
제6절 민법의 효력: Ⅰ. 때에 관한 효력 / Ⅱ. 사람에 관한 효력 / Ⅲ. 곳에 관한 효력

제2장 권리
제1절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Ⅰ. 법률관계 / Ⅱ. 권리 / Ⅲ. 의무
제2절 권리(사권)의 종류: Ⅰ. 내용에 의한 분류 / Ⅱ. 작용에 의한 분류 / Ⅲ. 기타 분류
제3절 권리의 충돌과 경합: Ⅰ. 권리의 충돌 / Ⅱ. 권리의 경합 / Ⅲ. 법규의 경합 / Ⅳ. 권리경합과 법규경합의 상호관계
제4절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제1관 권리의 행사 / 제2관 의무의 이행
제5절 권리의 보호: Ⅰ. 국가구제 / Ⅱ. 사력구제

제3장 권리의 주체
제1절 총설: Ⅰ. 권리의 주체와 권리능력 / Ⅱ. 민법상 권리의 주체 / Ⅲ. 능력의 종류

제2절 자연인
제1관 능력: Ⅰ. 권리능력/ Ⅱ. 자연인의 행위능력
제2관 주소: Ⅰ. 총설 / Ⅱ. 민법상 주소
제3관 부재와 실종: Ⅰ. 의의 / Ⅱ. 부재자의 재산관리 / Ⅲ. 실종선고

제3절 법인
제1관 총설: Ⅰ. 법인제도 / Ⅱ. 법인의 본질 / Ⅲ. 법인격부인론 / Ⅳ. 법인의 종류
제2관 법인의 설립: Ⅰ. 법인설립 일반 / Ⅱ. 비영리 사단법인의 설립 / Ⅲ. 재단법인의 설립
제3관 법인의 능력: Ⅰ. 서설 / Ⅱ. 법인의 권리능력 / Ⅲ. 법인의 행위능력 / Ⅳ. 법인의 불법행위능력
제4관 법인의 기관: Ⅰ. 총설 / Ⅱ. 이사 / Ⅲ. 감사 / Ⅳ. 사원총회
제5관 법인의 주소: 1.의의 / 2.효과
제6관 정관의 변경: Ⅰ. 의의 / Ⅱ. 사단법인의 정관변경 / Ⅲ.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제7관 법인의 소멸: Ⅰ. 의의 / Ⅱ. 법인의 해산 / Ⅲ. 법인의 청산
제8관 법인의 등기: Ⅰ. 의의 / Ⅱ. 법인등기의 종류 및 효력
제9관 법인의 감독: Ⅰ. 법인의 감독 / Ⅱ. 벌칙
제10관 외국법인: Ⅰ. 의의 / Ⅱ. 외국법인의 능력
제11관 사단법인과 재단법인의 비교
제12관 권리능력 없는 사단과 재단: Ⅰ. 의의 / Ⅱ. 권리능력 없는 사단 / Ⅲ. 권리능력 없는 재단

제4장 권리의 객체
제1절 총설: Ⅰ. 의의 / Ⅱ. 민법 규정
제2절 물건: Ⅰ. 물건의 의의 / Ⅱ. 물건의 분류 / Ⅲ. 부동산과 동산 / Ⅳ. 주물과 종물 / Ⅴ. 원물과 과실

제5장 권리의 변동
제1절 총설: Ⅰ. 권리변동 / Ⅱ. 권리변동에 관한 민법 규정

제2절 법률행위
제1관 총설: Ⅰ. 법률행위 일반 / Ⅱ. 법률행위의 요건 / Ⅲ. 법률행위의 종류
제2관 법률행위의 내용(목적): Ⅰ. 의의 / Ⅱ. 법률행위 목적의 유효요건
제3관 법률행위의 해석: Ⅰ. 법률행위의 해석 일반 / Ⅱ. 법률행위 해석의 방법 / Ⅲ. 법률행위 해석의 표준 / Ⅳ. 법률행위 해석의 소송상 취급 : 1.서설 / 2.학설의 검토
제4관 의사표시: Ⅰ. 총설 / Ⅱ. 의사와 표시의 불일치 / Ⅲ. 하자 있는 의사표시 / Ⅳ. 의사표시의 효력발생
제5관 법률행위의 대리
제1항 총설: Ⅰ. 대리제도 / Ⅱ. 대리의 법적 성질 / Ⅲ. 대리의 종류 / IV.대리의 삼면관계
제2항 대리권(본인‧대리인 사이의 관계): Ⅰ. 대리권의 발생 / Ⅱ. 대리권의 범위와 그 제한 / Ⅲ. 대리권의 소멸
제3항 대리행위(대리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Ⅰ. 대리의사의 표시 / Ⅱ. 대리행위의 하자 / Ⅲ. 대리권의 남용 / Ⅳ. 대리인의 능력 / Ⅴ. 대리인의 행위와 본인의 행위의 경합
제4항 대리의 효과(본인·상대방 사이의 관계): 1.법률효과의 본인에의 귀속 / 2.본인의 능력
제5항 복대리
Ⅰ. 복대리인 / Ⅱ. 대리인의 복임권과 그 책임 / Ⅲ. 복대리의 삼면관계 / Ⅳ. 복대리인의 복임권 / Ⅴ. 복대리권의 소멸
제6항 무권대리: Ⅰ. 서설 / Ⅱ. 협의의 무권대리 / Ⅲ. 표현대리
제6관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Ⅰ. 총설 / Ⅱ. 법률행위의 무효 / Ⅲ. 법률행위의 취소
제7관 법률행위의 부관; Ⅰ. 서설 / Ⅱ. 조건 / Ⅲ. 기한

제3절 기간: Ⅰ. 서설 / Ⅱ. 기간의 계산방법

제4절 소멸시효: Ⅰ. 서설 / Ⅱ. 소멸시효의 요건 / Ⅲ. 시효의 중단 / Ⅳ. 소멸시효의 효력

제6장 개정민법 내용
I.서설 / II.변경된 주요 내용

저자 소개

■ 오 시 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시인, 소설가 /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 사단법인 민사법학회 부회장 / 사법고시 출제위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 / 현대시학회 회장 / 사단법인 한국시인협회 감사
【주요저서】
민법강의(학현사) / 물권법(학현사) / 채권총칙(학현사) / 채권각칙(학현사) / 친족상속법(학현사) / 민사소송법(학현사) / 요점정리 민사소송법(학현사) / 민사집행법(학현사) / 생활 속의 법률(학현사) / 채권자취소권(숭실대학교 출판부) / 장편소설, 섬에 갇힌 바다 1, 2, 3권(법영사)
【주요논문】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교회의 실체에 대한 고찰 / 부동산유치권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 토지거래허가와 그 효력에 대한 연구 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