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상세정보


형사사법행정론

저자김상균·송병호

  • ISBN89-5853-121-5
  • 정가17,000
  • 페이지수360쪽/크라운판

도서 소개

■ 형사사법의 역사는 범죄와 법률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학문이다. 범죄 해결이 개인의 복수나 마녀재판과 같은 전횡의 시대를 지나 법률에 근거한 형사사법행정이 요구되었다. 그러므로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는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개인의 인권과 사회안녕과 질서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해야 하는 중차대한 임무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중요한 분야 중 하나인 형사사법행정론이 형사정책이나 다른 개별법학의 그늘에서 학문적인 성과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형사사법행정은 형사사법기관의 인사와 조직관리 내지 형사사법기관간의 공조, 전체 형사사법절차의 효율성을 연구하는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형사사법의 초기 단계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찰, 수사업무를 전담하는 검찰, 재판기관인 법원, 교정업무를 담당하는 교정기관과 보호기관에 관한 행정절차를 연구하는 학문이다.

본서는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과 관련된 학문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형사사법 전분야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즉 경찰행정학과 형사사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에게 형사사법행정과 관련된 안내서 역할을 하는데 중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ㅣ 차 례 ㅣ

제 1부 형사사법행정의 개관
제 1장 형사사법행정의 개념과 발전과정
제 2장 형사사법체계와 절차
제 3장 형사사법행정의 객체

제 2부 한국의 형사사법행정
제 4장 경찰의 역사와 조직
제 5장 경찰의 분장사무
제 6장 해양경찰의 조직과 분장사무
제 7장 검찰의 역사와 조직
제 8장 검찰의 분장사무
제 9장 법원의 역사와 조직
제10장 법원의 분장사무
제11장 교정보호기관의 역사
제12장 교정기관
제13장 보호기관

제 3부 형사사법의 변화
제14장 형사사법 유사기관
제15장 형사사법의 민영화

저자 소개

■ 김 상 균

창원대학교 법학과 및 동대학원 졸업
고려대학교 대학원 심리학과 졸업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졸업(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조사담당관(사무관) / 육군3사관학교 교수 / 천안보호관찰소특별범죄예방위원
천안경찰서 집회 및 시위자문위원장 / 중앙경찰학교 외래교수 / 국가인권위원회 자문위원
한국범죄심리학회 감사 / 한국공안행정학회 충청지회장 / 한국법학회 감사
현,천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최신범죄학원론(2004,양서원) / 범죄수사론(2004,양서원) / 형사정책(공저,2004,형설출판사)
경찰학개론(공저,2005,대명출판사) / 군범죄의 이해와 대책(2000,대명출판사)
경찰의 수사전문화방안,2004. / 수사기법으로서의 뇌지문활용안,2004.
생물무기테러의 위협과 대응전략에 관한 연구,2003. / 개인적 특성 및 처벌인식과 음주운전의 관계,2002.
여성살인범의 심리적 특성에 관한 연구,2001. / 노인의 범죄피해실태와 대책,2000.
범죄의 개인내적 원인과 대책,1999. / 범죄보도의 선전성에 관한 실증적 연구,1998.외

■ 송 병 호

한양대학교 법학과 졸업(법학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석사과정 졸업(법학석사)
동국대학교 대학원 경찰행정학과 박사과정 졸업(경찰학박사)
한국학술진흥재단 박사급연구원 / 국무총리실 정책평가위원 / 한국민간조사협회 법률연구원
경동정보대학 겸임교수 / 경찰대학교 외래교수
동국대,천안대,계명대,세명대,경운대,한영대,공주영상정보대,김천대,대림대 강사
한국공안행정학회 정회원 / 한국경찰학회 정회원 / 한국범죄심리학회 정회원
한국경찰발전연구회 정회원
현,천안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조직범죄론(공저,2004,형설출판사) / 한국경찰의 순찰활동 효율화방안연구,1999
조직범죄멤버쉽화 요인에 관한 연구,2002
경찰관의 에피커시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4
경찰서장의 리더십이 경찰관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