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관계나 조직생활에 있어서 명령과 복종관계는 법적·사회적 의미에서 매우 민감하고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특히 위계적인 계급구조가 명확한 경찰과 군대사회에서는 명령에 대한 복종 의무에 형사법적인 의무까지를 부여하여 수명자에 대한 강력한 구속력을 갖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기계적이고 권위적인 명령 복종 관계는 시대적인 변화와 함께 많이 변화되고 있고,변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즉 객관적이고 합리적이지 못한 명령,법률적인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행하여지는 무리한 명령들은 경찰과 군의 특수한 성격을 고려하더라도 이제는 많은 저항에 부딪혀 일사불란한 복종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그러므로 상관의 위법한 명령은 수명자로 하여금 많은 갈등으로 혼란을 가중시키게 한다.
이 책에서는 위와 같은 현실에 착안,위법한 명령에 관하여 형법적 관점에서 이런한 것을 전통적인 형법이론으로 해결 가능한지의 이론적 문제점에 대한 연구와 함께 선진 외국의 입법례도 검토,명령의 본질과 이념을 재정립하고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는 데 의의를 찾고자 한다.
ㅣ 차 례 ㅣ
제1장 명령학 기초이론
제2장 명령의 정당성
제3장 명령의 복종의무와 한계
제4장 위법한 명령에 관한 형사책임
■ 이 만 종
·조선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졸업
·경상대학교 대학원 졸업(교육심리 석사)
·조선대학교 대학원 형사법 전공(법학석사,법학박사)
·공군대학 수료
·공군본부 헌병감실 수사지도 장교
·국방부 합동조사단 수사관장
·공군 서울기지 등 주요부대 헌병대대장
·공군사관학교 법정학과 강사
·호원대학교 법행정학부 외래교수
·현,한국공안행정학회 이사 / 공군본부 헌병감실 헌병과장 / 공군사관학교 항공우주법 연구원
【저 서】
·「명령관계론」, 진리탐구,2001
·「범죄학개론」, 학현사,2002
·「범죄수사」,학현사,2004
【논 문】
·「환경범죄에 관한 연구」
·「환경범죄예방을 위한 형법적 규제방안」
·「위법한 명령에 의한 행위의 형사책임」
·「군형사법 개정에 관한 연구」
·「항공기 범죄예방에 관한 고찰」
·「범죄발생추이에 따른 피해경감 방안」
·「범죄피해자 보호제도에 관한 고찰」외 다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