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업법이 1977년 이후 26년 만에 개정되어 시행된 지(2003년 8월 30일)도 벌써 3년이란 세월이 지나가고 있다. 보험업법은 보험업의 겸업화 · 자유화 · 글로벌화와 금융산업의 종합화 등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대처하면서 국내보험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그 동안의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 · 보완하고자 보험업법시행령 등에 대하여 2004년 3월에 이어 2005년 3월 31일 일부 개정을 실시하게 되었다.
보험업법시행령의 주요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모집할 수 있는 2단계 보험상품의 범위를 조정하여, 상품구조가 단순하고 보험설계사 등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보험상품부터 세 차례에 걸쳐 단계적으로 모집하도록 하였다.
둘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설계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모집종사자 인원규제를 일부 완화하였다.
셋째,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보험자회사의 상품만을 과도하게 취급하는 문제의 해소를 위하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이 1개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판매비중 제한을 강화하였다.
넷째, 2005년 12월부터 시행중인 근로자퇴직연금제도 도입 등과 관련하여 손해보험회사가 근로자 퇴직연금을 취급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을 생 · 손보 겸영가능 보험종목에 추가하고, 보험회사가 기업의 후생복지 상담 및 사무처리 대행을 자회사 형태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섯째, 특수관계인 등이 함께 10% 이상의 보험회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사전에 금융 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였다.
여섯째,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투자한도(총자산의 20%)를 폐지하였고, 특별계정에 대하여 자산운용비율 제한의 예외를 인정하는 등 자산운용 관련 규제를 완화하였다.
그 외 보험업법 시행규칙의 개정 내용은 몇몇 조항을 삭제하고 시행령에서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따르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교재는 보험업법의 조항을 중심으로 설명하였고, 중요하고 필요한 부분은 시행령, 시행규칙 및 보험업감독규정의 조문을 첨부하여 최대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으며, 관련 상법조문을 비교 · 설명하여 편의를 제공하는 데 노력하였다.
또한 부록에 보험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3단 비교함으로써 독자들이 한눈에 관련조항을 비교하여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 장의 끝에 객관식문제(기출 · 예상)를 통하여 문제풀이 능력을 함양하도록 하였고,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제27 · 28 · 29회 손해사정사 기출문제를 첨부하여 시험경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ㅣ 차 례 ㅣ
제 1장 총 칙
제 2장 보험업의 허가 등
제 3장 보험회사
제 4장 모 집
제 5장 자산운용
제 6장 계 산
제 7장 감 독
제 8장 해산 · 청산
제 9장 관계자에 대한 조사
제10장 손해보험계약의 제3자 보호
제11장 보험관계단체 등
제12장 보 칙
제13장 벌 칙
제14장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 김 동 훈
연세대학교 상경대학 경영학과 졸업
The University of Wisconsin Milwaukee에서 경영학 석사(MBA)
The University of Texas Austin에서 경영학 박사(Ph.D.보험금융학 전공)
국민대학교 경상대학 교학부장 및 무역학과 학과장 역임
리스크관리학회장 역임
공인회계사 출제위원 역임
손해사정사 출제위원 역임
現, 국민대학교 경영대학원장, 한국위험관리학회 부회장 및 편집위원장, 한국보험학회 이사, 리스크관리학회 고문
■ 위 성 룡
중앙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서강대학교 경영학석사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 수료(보험 및 국제재무)
1종 · 4종 손해사정사
現, AIG 손해보험
■ 곽 용 수
목원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성균관대학교 경영학석사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수료(보험 및 국제재무)
삼성화재해상보험(주) 대인보상팀장 역임
現, 국민대학교, 목원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외래강사
■ 박 윤 철
충남대학교 졸업
한양대학교 경영학 석사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 수료(보험 및 국제재무)
리젠트화재 송무팀장 역임
3종 대인 · 대물 손해사정사
現, 서일대학 자동차과 겸임교수, 보험연수원 교수
■ 김 재 돌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법학과 졸업
한국해양대학교 법학석사
국민대학교 국제통상학과 박사과정(보험 및 국제재무)
1종 · 4종 손해사정사, 손해보험중개사
現, 앤드류손해보험중개(주)
■ 김 이 원
국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고려대학교 경영학 석사
1종 · 4종 손해사정사
現, LIG손해보험(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