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간은 본능적으로 달린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더 빨라지고 싶어 달린다. 자전거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이다. 아무런 동력을 갖고 있지 않는 자전거를 타는 순간, 우리는 쓰러지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페달을 밟아야 한다. 인간 삶의 모습은 자전거를 타고 있을 때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다. 처음에는 걷는 것보다 편해서 자전거를 타지만, 자전거를 탄 이후에는 결코 멈추어 설 수 없다. 멈추어 서는 순간 쓰러지기 때문이다.
우리는 누구나 자기만의 자전거를 탄다. 어린 꼬맹이 시절부터 자전거를 타겠다고 울며불며 떼를 쓴다. 그게 얼마나 인생에 있어 고달픈 일인지 잘 알지 못한 채 말이다. 처음에 쓰러지지 않는 세발 자전거를 타다 조금 자라면 두 개의 보조바퀴가 달린 네 발 자전거를 탄다. 그 후 스스로 뜀박질을 하고 싶어 두 발 자전거를 타게 되고, 최고 수준에 오르면 바퀴가 하나뿐인 자전거를 타게 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발 자전거를 타는 수준에서 머무르고 만족한다. 진화의 계속인가, 아니면 멈춤인가?
하지만 자전거의 세계는 두 바퀴 자전거만이 있는 게 아니다. 외발자전거를 타는 이들은 이미 곡예 수준의 자전거 타기 실력을 갖추고, 질주하지 않고 멈추어 서도 스스로 몸의 균형을 잡고 넘어지지 않는다. 전후좌우 마음대로 자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나는 이 책으로 공부하게 될 분들이 채권법 분야에서 그 수준에 오르기를 희망한다.
내 저서 “민법강의”를 분설하여 민법총칙, 물권법을 출간한 이후, 이번에 “채권총칙”을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을 집필하면서도 앞서의 책을 쓸 때와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다. 세 발자전거, 네 발 자전거를 타는 초보 법학도들에게 조금 더 쉽게 두 발 자전거를 탈 수 있게 할 수 없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과 가능하다면 외발자전거를 타는 수준에까지 조금 더 쉽게 인도할 수 없을까 하는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은 누구나 페달을 밟는 애씀이 가능한 한 가볍기를 바란다.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고 긴 장거리 레이스이어서 시간과 노력을 조금 절약하여, 비축된 에너지를 다른 곳에도 써야 하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선수인 자메이카 출신의 우사인 볼트, 현재 그의 세계 신기록은 9초 58이다. 그 짧은 순간 결승선을 밟기 위해 그는 지구가 멈추어도 상관없다는 듯 전력 질주한다. 관중으로서는 그의 100미터가 짧아 보일지 몰라도, 실제 그에게는 100미터가 그의 인생전부이다. 우리도 우리에게 각자 주어진 인생의 100미터를 전력질주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의 낭비가 될 테니까......
채권법은 물권법에 대립하는 개념이다. 물권법이 물건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라고 한다면, 채권법은 人에 대한 권리관계를 규율하는 법이다. 債權의 債는 사람 人에, 주인 主와 돈 貝가 결합된 합성어이다. 조개 “패”는 옛날 조개껍질을 화폐로 사용했던 데에서 돈, 즉 재산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債權이라는 말은, 돈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사람이 갖는다는 뜻을 상징한다. 즉 채권법은 인권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人權이 “사람의 권리”라는 총체적 개념으로 사용되는 바람에 물권법의 대립개념으로 할 수 없이 채권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 속내가 인권인 것은 틀림없다.
채권법 분야 역시 민법을 공부하는 이에게 있어서는 건너야 할 하나의 넓고 거친 강이다. 어쩌면 망망대해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전거를 탄 이가 쓰러지지 않기 위해 계속 발판을 밟아야 하는 것처럼, 법학도로서 낙오되지 않으려면 채권법에 대한 공부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채권법은 결국 사람을 지배하는 법이기 때문에, 채권법을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한 따뜻한 연민과 동정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채권자로서의 권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는 엄격한 권리자가 되는 것보다는 경천애인의 마음으로 채무자를 이해하고 약자를 보듬는 사랑의 베풂이 있는 따뜻한 지성인이기를 희망한다.
세상은 물건으로 둘러싸여 있지만 그 물건을 움직이는 자는 사람일 수밖에 없고, 채권법은 그 사람의 중심에 있는 법이다. 까닭에 채권관계로 수많은 사람은 얽히고 설켜 있다. 만일 그 속에 법만이 있고 사람이 없다면 약육강식, 무자비한 세상이 전개될 뿐이다. 채권법이 사람에 관한 법이라는 점을 명심하고, 경제적 약자를 배려하는 작은 베풂이 더 큰 사람의 결실로 세상을 밝게 하리라는 점을 이 책을 통해 공부하는 법학도들이 명심해 주기를 바란다.
2009. 10. 하늘꽃서실에서 지은이
ㅣ 차 례 ㅣ
제 1장 總 說
제 1절 債權法 一般
Ⅰ. 債權法의 意義: 1. 債權關係規律法 / 2. 債權法의 機能
Ⅱ. 債權法의 體系: 1. 債權法의 構成 / 2. 債權總則의 內容
Ⅲ. 債權法의 法源과 適用範圍: 1. 法源 / 2. 적용범위
Ⅳ. 債權法의 特質: 1. 임의법규성 / 2. 국제성 및 보편성 / 3. 신의칙의 원칙
제 2절 債權의 本質
Ⅰ. 債權一般: 1. 채권의 의의 / 2. 債權과 請求權의 구별 / 3. 채권의 사회적 작용
Ⅱ. 債 務: 1. 서 설 / 2. 급부의무 / 3. 부수적 주의의무 / 4. 보호의무 / 5. 채무와 책무의 구별
제 2장 債權의 目的
제 1절 總 說
Ⅰ. 債權의 目的의 意義: 1. 채무자의 행위 / 2. 민법의 규정
Ⅱ. 債權의 目的의 要件
1. 서 설 / 2. 적법성 / 3. 사회적 타당성 / 4. 확정성 / 5. 실현가능성 / 6. 급부의 금전적 가치 / 7. 급부의 균형성
Ⅲ. 給付의 種類: 1. 강학상 종류 / 2. 민법상 종류
제 2절 目的에 의한 債權의 種類
Ⅰ. 特定物債權: 1. 의 의 / 2. 특정물채권의 법률효과 / 3. 특정물도그마이론에 대한 검토
Ⅱ. 種類債權: 1. 서 설 / 2. 목적물의 품질 / 3. 종류채권의 특정 / 4. 특정의 효과
Ⅲ. 金錢債權: 1. 의 의 / 2. 금전채권의 종류 / 3. 금전채권의 특칙 / 4. 금전채무자
Ⅳ. 利子債權
1. 이자채권의 의의 / 2. 이자채권의 성질 / 3. 이 자 / 4. 이자채권 /
5. 利ﾟ子의 제한 / 6. 외국의 이자제한 입법례
Ⅴ. 選擇債權
1. 의 의 / 2. 선택채권과 구별해야 할 유사 개념 / 3. 선택채권의 발생 / 4. 선택채권의 특정
Ⅵ. 任意債權: 1. 의 의 / 2. 선택채권과의 구별 / 3. 임의채권의 발생원인 / 4. 임의채권의 효력
제 3장 債權의 效力
제 1절 債權의 效力 槪括
제 2절 債權의 基本的 效力
Ⅰ. 請求力·給付保有力·强制力: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 2. 강제력
Ⅱ. 强制力이 없는 債權: 1. 자연채무 / 2. 불완전채무 / 3. 채무와 책임의 구별
제 3절 債務不履行
제 1관 總 說
1. 채무불이행의 의의 / 2. 제390조의 법적 성격 / 3. 채무불이행의 공통요건 / 4. 채무불이행에 대한 효과
제 2관 履行遲滯
1. 이행지체의 의의 / 2. 이행지체의 요건 / 3. 이행지체의 효과 / 4. 이행지체의 종료
제 3관 履行不能
1. 의 의 / 2. 불능의 종류 / 3. 이행불능의 요건 / 4. 이행불능의 효과
제 4관 不完全履行
1. 의 의 / 2. 연 혁 / 3. 불완전이행의 유형 / 4. 불완전이행의 요건 / 5. 불완전이행의 효과 / 6. 불완전이행에 대한 비판 / 7. 불완전이행과 이행거절과의 관계
제 5관 債權者遲滯
Ⅰ. 서 론: 1. 채권자지체의 의의 / 2. 법적 성질
Ⅱ. 債權者遲滯 要件
1. 채권의 성질상 이행에 채권자의 협력을 필요로 할 것 / 2.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의 제공이 있을 것 / 3. 채권자의 수령불능 또는 수령거절 / 4. 채권자의 귀책사유 / 5. 채권자지체에 대한 증명책임
Ⅲ. 債權者遲滯의 效果
1. 급부의무의 존속 / 2. 채무불이행책임의 면제 / 3. 주의의무의 경감 / 4. 이자지급의무의 면제 / 5. 증가비용의 부담 / 6. 쌍무계약에서 위험의 이전 / 7. 손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의 행사 여부
Ⅳ. 債權者遲滯의 終了
1. 채권의 소멸 / 2. 채권자지체의 면제 / 3. 채권자지체 후의 이행불능 / 4. 수령의 통지 또는 이행의 최고
제 6관 債務不履行에 대한 救濟
Ⅰ. 序 說
Ⅱ. 强制履行
1. 강제이행의 의의 / 2. 강제이행의 절차 / 3. 강제이행의 방법 / 4. 강제이행과 손해배상청구권의 관계
Ⅲ. 損害賠償責任
1. 의 의 / 2. 손해의 개념 / 3. 손해배상 / 4. 손해배상의 범위 / 5.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 6. 過失相計/ 7. 손익상계(이득공제) / 8. 금전채권에 대한 특칙 / 9. 손해배상액의 예정 / 10. 손해배상자의 대위
제 4절 債權의 對外的 效力
제 1관 責任財産의 保全
Ⅰ. 總 說: 1. 책임재산보전의 의의 / 2. 채권자대위권과 채권자취소권의 비교
Ⅱ. 債權者代位權
1. 채권자대위권의 의의 및 법적 성질 / 2.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3. 채권자대위권의 행사 / 4. 채권자대위권 행사의 효과
Ⅲ. 債權者取消權
1. 總 說 / 2. 채권자취소권의 요건 / 3. 채권자취소권의 행사 / 4. 채권자취소권 행사의 효과 / 5. 채권자취소권의 소멸
제 2관 제3자에 의한 債權侵害
Ⅰ. 總 說: 1. 의 의 / 2. 학설의 검토 / 3. 판례의 검토
Ⅱ. 제3자의 債權侵害에 대한 救濟
1.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 2. 채권침해에 의한 방해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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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시 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시인, 소설가, 민사법학회 부회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한국시인협회 감사, 현대시학회 회장,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
환경부 중앙환경보전자문위원, 사법고시 출제위원
【 주요 저서 】
민법강의(학현사), 민법총칙(학현사), 물권법(학현사), 친족상속법(학현사), 민사소송법(학현사), 민사집행법(학현사), 요점정리민사소송법(학현사), 생활 속의 법률(개정판)(학현사), 장편소설, 섬에 갇힌 바다(1,2,3)(법영사)
【 주요 논문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고찰, 이자제한법에 관한 연구, 관습법상의 분묘기지권의 폐지 여부에 대한 고찰, 교회의 분열과 재산귀속관계에 대한 고찰, 부동산유치권 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대위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에 대한 입법론적 고찰, 미등기건물에 대한 강제집행상의 문제점 및 입법론적 고찰, 채무자 소유 아닌 부동산 경매와 담보책임과의 관계외 다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