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서를 사랑해 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민법 시행 50주년을 맞아 법무부와 민사법학계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시대변화에 부응하는 민법개정작업에 착수하였고, 그 중 일부 개정안이 2011년 2월 18일 국회를 통과하기에 이르렀다. 개정된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그 중심 내용은 종래의 행위무능력자제도가 제한능력자제도로 변경되면서 성년후견제도의 도입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후견계약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었고, 더불어 종래 후견인을 감독하던 칮독회제도를 폐지하고 후견감독인제도를 새로 도입하였다. 한편 후견감독인을 감독하기 위하여 가정법원의 기능이 보다 강화되었다.
가정법원이 후견감독인을 감독하는 체제로 제도가 변경된 것이다.
특히 후견계약제도를 신설하고, 임의후견인제도를 도입하여, 스스로 성년후견의 보호체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변화를 모색하였다.
본서는 그 동안 몇 차례 있었던 친족상속법의 일부개정과 위와 같이 추가개정된 내용을 보완하여 전면개정판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이 친족상속법을 공부하거나 실무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분들께 많은 지침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개정판의 출간을 흔쾌히 허락해 주신 학현사 사장님과 임직원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다시 한 번 이 책이 친족상속법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책으로 공부하는 모든 분들께 신의 가호가 있기를 기도한다.
2011년 3월 하늘꽃 서실에서
ㅣ 차 례 ㅣ
제1장 총론
제1절 가족법의 개념 / 제2절 가족법과 민법총칙과의 관계 / 제3절 우리나라 가족법의 발전 / 제4절 가족법의 법원
제2장 혼 인
제1절 혼인제도 / 제2절 약 혼 / 제3절 혼인의 성립 / 제4절 혼인의 무효와 취소 / 제5절 혼인의 효과 / 제6절 혼인의 해소 / 제7절 사실혼
제3장 부모와 자
제1절 친자관계 / 제2절 친생자 / 제3절 양 자
제4장 친 권
제5장 후 견
제6장 가 족
제1절 가족
제7장 친족관계
제1절 서 설 / 제2절 친족관계일반 / 제3절 부 양 / 제4절 친족회(2013. 7. 1. 친족회 제도 폐지) / 제5절 성과 본
제8장 상 속
제1절 상속제도 / 제2절 상속의 개시 / 제3절 상속인 / 제4절 상속의 효과 / 제5절 상속의 승인과 포기 / 제6절 상속재산의 분리 / 제7절 상속인의 부존재
제9장 유 언
제1절 서 설 / 제2절 유언의 방식 / 제3절 유언의 철회 / 제4절 유언의 효력 / 제5절 유 증 / 제6절 유언의 집행
제10장 유류분
제11장 구관습법상의 상속제도
제12장 개정민법 내용
■ 오 시 영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학장,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변호사, 시인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소장, 사단법인 민사법학회 부회장
사법고시 출제위원
숭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한양대학교 대학원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대한변호사협회 사업이사,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 대한변호사협회 로스쿨대책위원
대한변호사협회 사법평가위원, 보건복지부 혈액관리위원회 위원
현대시학회 회장, 사단법인 한국시인협회 감사
【 주 요 저 서 】
민법강의(학현사), 물권법(학현사), 채권총칙(학현사), 채권각칙(학현사), 친족상속법(학현사), 민사소송법(학현사), 요점정리 민사소송법(학현사), 민사집행법(학현사), 생활속의 법률(학현사)
채권자취소권(숭실대학교 출판부)
장편소설, 섬에 갇힌 바다(1,2,3권)(법영사)
【 주 요 논 문 】
채권자취소권에 관한 연구, 이자제한에 관한 연구, 부동산유치권의 성립과 대항력의 구별, 비법인사단으로서의 교회의 실체에 대한 고찰, 부동산츄치권강제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입법론적 고찰, 토지거래허가와 그 효력에 대학 연구 외 다수
